대한민국 vs 미국 무역협상, 과거와 현재 다른점은?

 

💡 한눈에 보는 요약: 최선 vs 최악 결과 정리

• 현재 상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 수출품에 25% 보복관세 적용 예고. 교섭 지연 중
• 최선 결과: 협상 타결 시 관세율 15%로 완화, 수출 이익 유지 가능
• 최악 결과: 협상 결렬 시 25% 관세 적용 → 자동차·철강·반도체 산업 마진 급락
• 지표 비교:
  • 2024년 對美 수출: 총 932억 달러
  • 자동차: 347억 달러 → 마진 40% 하락 예상
  • 철강: 112억 달러 → 손실 최대 6억 달러
  • 반도체: DRAM 시장 점유율 70% → 공급망 재편 우려
• 현재 교섭 이슈: 고위급 회담 연기, 투자 규모 이견($1000억 vs $5500억)

“8월 1일 이전 협상 타결이 수출이익의 명운을 가릅니다”

📌 고위급 회담 연기, 한국은 시간과 싸우는 중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은 본래 7월 24일로 예정되었던 고위급 회담이 미국 측 일정 문제로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회담은 7월 31일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8월 1일 관세 발효 시한과 단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아 실질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는 관세율 15%로 타결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25% 보복 관세를 요구 중이며, 한국은 이에 맞서 일본 수준으로 조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1000억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일본 수준의 $5500억 상당 투자를 원하며 이견이 팽팽합니다. 또한 자동차·철강·반도체뿐 아니라 농산물, 디지털 서비스, 조선 프로젝트(MASGA)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 산업별 영향과 전망, 수출 이익 줄줄이 위협

현재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2024년 기준 對美 수출액 34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핵심입니다. 관세가 25%로 적용되면 단가 경쟁력이 급락하며 마진이 최대 40%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강은 Section 232 조치에 따라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적용 시 연간 6억 달러 수준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DRAM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관세나 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해양산업과 연계된 조선 프로젝트(MASGA) 투자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상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마지노선인 8월 1일까지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중장기적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세 한 줄에 자동차, 반도체, 철강 수익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