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보는 기업 경쟁력 vs 근로자 권리

✔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자 또는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파업과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법안의 도입 배경은 부당해고 및 손배소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그러나 기업 경쟁력 약화, 투자유치 감소, 공급망 혼란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 강화와 기업의 안정적 경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사회 전체가 논쟁의 중심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인가, 기업을 위협하는 법인가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며,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조차 손해배상으로 억압당해왔다"며 해당 법의 통과를 반겼습니다. 특히 하청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으로부터 손배소를 당하며 벼랑 끝에 내몰렸던 과거 사례들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쌍용차,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사례에서 보듯 손해배상이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까?

경제계는 “이 법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전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생산설비 점거, 출입 방해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면, 투자환경 악화와 생산 차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노동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 조선, 철강, 물류 등 핵심 기간산업에서의 파업은 국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중재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 “근로자 권리 보장과 별개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의 인사·노무 임원 10명 중 8명이 “법 적용의 불명확성이 향후 노사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기업의 숨통을 틔울 것인가, 근로자의 숨통을 열어줄 것인가…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정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