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야유회 논란, 시민 반응과 정치적·윤리적 쟁점

시민 반응: 재난 중 외부행사 참여에 강한 비판

2025년 7월 20일, 구리시에 폭우가 내려 공무원들이 재난대응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강원 홍천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시민들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비상문자까지 보내놓고 외부 행사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SNS와 댓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보여야 할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집중되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보도는 한겨레, 다음뉴스, 연합뉴스TV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당 입장: 야당의 비판과 여당 내 자성 기류

백경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판단 미흡”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은 “시장이라는 위치에선 상징성과 모범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논평을 통해 “공직자로서 책임감 결여이며, 재난 대응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직자가 시민 안전보다 사적 행사를 우선시한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는 “공직 윤리에 대한 원칙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공직자 윤리 기준 재정립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적·윤리적 쟁점: 직접 처벌은 어려워도 책임 논란은 계속

현재 구리시장의 행동은 명확한 법 위반은 아니며, 재난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처벌 조항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행동강령과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윤리적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비상 상황에서 사적 행사 참석은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적으로는 징계나 주의 요구 수준이 거론될 수 있으며, 정치적 책임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