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조사 논란: 조종사 과실 강조에 대한 시민 반발

 

조사 방향은 왜 조종사에 집중되었을까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끝 구조물과 충돌하여 기체가 전소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조종사가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은 왼쪽 엔진을 잘못 껐다"는 정황을 발표하며, 조종사 판단 실수에 원인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아직 모든 정황이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조종사 실수라는 결론을 성급히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론은 점점 더 신중하고 균형 있는 원인 분석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족과 조종사 단체의 반발, “희생양 삼지 마라”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가 책임을 조종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표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사 중지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활주로 구조물 문제, 조류 충돌 대책 미비, 시각경고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도, 특정인의 실수로 책임을 몰고 가는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협회와 제주항공 노조는 “이번 사고는 비상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조종사의 판단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 발표 시점 자체도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운 것”이라며, 향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 여론과 조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사고 이후 공항 구조물 점검, 조류 감지 시스템 개선, 항공안전특별법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조종사 과실부터 강조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왜 구조물, 시스템, 관제 책임 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람만 탓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말단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정된 이탈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야간 시야 확보 시스템 또한 부족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인간 과실에 무게를 싣는 정부의 태도가 전체 시스템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항공기 사고는 단순한 운항 사고를 넘어, 국가 재난 대응 체계와 조사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