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당선 이후 국가 재정 어떻게 쓰고 있나?

 

“건전 재정 중요하지만, 지금은 써야 할 때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0조 5천억 원 편성

• 총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으로, 실제 재정 지출은 약 20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 용도는 ▲경기 진작 15조 2천억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

•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1인당 15만~50만 원), 예산 총액 10조 2,967억 원.
•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주민엔 2만 원 추가.
• 이 대통령은 ‘보편지원과 차등지원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3️⃣ 재정 기조: ‘확장재정 시대’ 선언

•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심한 경기 침체”라며 “정부 재정의 역할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 당선 직후부터 “국가 재정 사용할 때”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장재정 시대’ 진입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4️⃣ 첫 한 달 한은 차입금 비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 달간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은 17.9조 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를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취임 첫 달	한은 차입금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17.9조 원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7조 원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0원

💡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은 차입으로 민생 회복 의지를 드러낸 반면, 기재부는 "6월 세입 감소에 따른 통상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재정 정책에 대한 여론과 반응

• 긍정적 의견: “경기 침체 대응,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가 많습니다.
• 우려 시각: “확장재정은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국제 언론 평가와 외교 기조

• 외신(로이터·AFP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 평가와 함께, 경기 회복 및 미중 균형 외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경제·안보 전략에서 확장재정과 외교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국제적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7️⃣ 앞으로 주목할 점

• 2차 추경 처리 이후, 소비쿠폰 사용 효과와 경기 반등 여부
• 재정 지출 후 국가채무 비율 변화와 건전성 유지 여부
• 미중 양국 사이 균형 외교, 추가 추경·예산집행 계획 등 중장기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