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교수 논란의 진짜 쟁점은? 외국인 정치 개입과 옥중 편지 이슈 살펴보기

 

• 2025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미국인 모스탄 교수의 ‘옥중 편지 교환’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 모스탄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인의 정치 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모스탄 교수 관련 이슈의 핵심 쟁점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외국인 정치활동의 법적 한계를 살펴봅니다.

[KBS 보도] 조현 장관 후보자 “모스탄 교수 가짜뉴스 선동 용납 불가” 발언 보기
모스탄 교수의 정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기사입니다.

📌 모스탄 교수,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모스탄 교수(본명 스콧 모스탠)는 미국 리버티대학교 소속으로, 2025년 7월 국내 언론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유년기 경험을 근거로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사실무근의 범죄 연루설까지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고발을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면회를 시도했지만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팀이 이를 불허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전달해 격려하는 방식으로 교신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편지는 지지층 사이에서 “영웅에 대한 지지”로 포장되며 유튜브, SNS를 통해 대중적으로 퍼졌습니다.

“외국인 교수의 ‘정치적 동지’ 선언이 국내 정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 법적 경계선과 정치권 반응,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외국인이 국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찰 및 외교부와 협조하여 모스탄 교수의 입국 자격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스탄 교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한미 관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명백한 외국인의 불법 정치 개입’이라며 강제출국 조치를 주장했습니다. 공방은 외교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국내 정치와 외교 질서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