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너무 퍼줬다? 대미 무역 협상, 일본·EU보다 부담 2~9배 많았다

 

📌 미국은 반도체·배터리법(IRA·CHIPS)을 통해 전 세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국, 일본, EU는 미국과 각각 협상을 맺고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 투자 총액이 아니라, 경제 규모(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한국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주요국별 대미 투자 약속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U: 508억 달러 (GDP 대비 0.275%)
• 일본: 65.5억 달러 (GDP 대비 1.338%)
• 한국: 42.7억 달러 (GDP 대비 2.514%)

📌 즉, 한국은 EU보다 9배,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서는 숫자 중심 비교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과도한 조건으로 협상했는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투자협상 자료 바로가기
www.motie.go.kr/motie/index.jsp

투자 규모만 보면 몰랐던 ‘진짜 부담’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IRA·CHIPS 법안은 보조금을 매개로 외국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인데요,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총 투자액”만 보면 일본이나 EU와 비슷하거나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 GDP 대비 2.514%라는 수치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비율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경쟁을 넘어, “우리 경제에 맞지 않는 수준의 양보”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많이 줬을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은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협상 당시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며 정책적 조율이 미흡했고, 동시에 미국 측의 정치적 요구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IRA 보조금 적용을 받는 예외 조항을 확보했고, EU는 보조금 규모 확대와 공급망 인센티브를 동시 확보했습니다.

“GDP 대비 2.514%라는 숫자는, 단순한 협상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상징입니다.”

💡 국가 간 협상은 결국 '얼마를 주고 무엇을 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너무 많이 주고, 얻은 건 아직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되, 국익 중심의 재협상 혹은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